“피고인에게 면죄부”… 오경미, 떨리는 목소리로 반대의견 낭독

김주환 기자
수정 2026-11-20 06:09
입력 2026-11-20 00:0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한 전 총리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뒤집은 것에 대해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 등 3명은 반대의견에서 “다수의견은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뤄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오 대법관과 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알고도 국무회의 심의에 관여했으니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대법관은 상기된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로 반대의견을 대표해 읽으면서 다수의견을 비판했다.
오 대법관 등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집권자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지고, 국무회의 또는 총리가 수행한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해화된 국무회의가 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국무회의 개최 건의라는 적극적 행위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후로 쪼개는 대신, 전체적으로 보면 계엄 선포 전에도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들은 “피고인이 동일한 목적을 유지한 채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속된 흐름 속에서 수행한 일련의 행위들”이라고 밝혔다.
오 대법관은 비상계엄 당일 밤 무장 군 병력을 시민들이 맨몸으로 가로막아 헌법을 수호했다는 점도 언급하며 “어디까지가 윤리적 책임 대상이고 어디부터 형사적 책임 대상인지 경계를 명확히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오 대법관은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김주환 기자
2026-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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