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8명 첫 영장… ‘개표 조작’ 윗선 정조준

김주환 기자
수정 2026-11-19 00:27
입력 2026-11-19 00:27
출범 두 달 만에 신병 확보 착수
집계 시스템 무단 변경 등 포착
뉴스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각급 선관위 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방선거 이후 5개월여 만이자 지난 9월 7일 특검이 정식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김진우 특검보는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오후 1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각급 선관위 직원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소속 3명과 시·도선관위 소속 5명이다.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투표록 위·변조, 개표상황표 위·변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피의자마다 적용된 혐의는 다르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포함되진 않았다.
김 특검보는 “이들 피의자는 도주의 염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비추어 그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 당일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된 숫자를 알고도 보고와 승인 절차 없이 시스템을 임의로 고친 혐의를 받는다. 투표 진행 경과와 투표용지 교부 내역을 남기는 공문서인 투표록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는 경기 광주시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숨기고 위조해 개표 결과가 실제와 달라진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특검은 최장 15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곧 반환점을 돈다. 특검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외에도 여러 의혹을 추가로 인지해 수사하고 있다. 투표 통계 조작과 참정권 침해 외에도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채용 특혜, 업체 유착과 수의계약 특혜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투표록 등을 직접 고친 실무자뿐 아니라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상급자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후속 수사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주환 기자
2026-1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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