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한한령 풀린다

강동용 기자
수정 2026-11-19 01:09
입력 2026-11-19 00:27
李·시진핑, 中 선전에서 정상회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李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 제안
시진핑 “협상 실질적 완료” 화답
선전 뉴스1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정상회담에서 2015년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조치인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에 합의했다. 또 이 대통령의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 제안에 시 주석이 화답하면서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 조치)이 사실상 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선전 치린산장에서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을 발판으로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수평적·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 주석도 “양국은 FTA 2단계 협상을 실질적으로 완료했고, 이는 호혜·윈윈의 양호한 국면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양국은 이런 제도적 안배를 잘 이용하고, 거시 정책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인공지능(AI) 등 신흥 과학·기술 산업 협력 생태계를 육성해 발전의 기회를 함께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중국 내 지역별 차이와 분야별 수용 민감도를 고려해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시 주석은 “긍정적이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판다 도입처럼 양국 국민의 마음을 열어 주는 일들이 계속되도록 노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양국은 우호 정서 증진을 위해 판다 한 쌍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화 공동제작 등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의 FTA 서비스·투자 협상은 협의를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에 타결됐다. 여기에는 중국이 한국 영화와 게임 등을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 최혜국대우 약속과 콘텐츠 사전 심사에서의 비차별 원칙도 적용됐다. 사실상 한한령의 해제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중국의 한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합의는 한중 관계의 전면적 실질적 복원을 넘어, 한중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한한령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2016년 한국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이를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성숙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이슈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거론되자 선제적으로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 북중 관계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북미 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설치된 중국의 무단 구조물 문제를 염두에 두고 “서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 회담한 것은 지난해 11월 경주, 올해 1월 베이징에 이어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선전 첸하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혁명의 혜택을 모두를 위한 혁신으로 확장시켜야 하며, 안정적 산업 기반과 공급망 구축을 위해 더욱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전 강동용 기자
2026-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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