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무죄… “尹 협조 요청, 秋 승낙 인정 안 돼”

김희리 기자
수정 2026-11-18 16:47
입력 2026-11-18 16:47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던 추 시장은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에게 전화해 협조를 요청했으며, 추 시장이 이를 받아들여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석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배척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추 시장과 윤 전 대통령의 ‘2분 5초간의 통화’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리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표하고 계엄 실행이 오래 가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이 포함됐다고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해당 통화 이후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추가로 연락하거나 접촉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 설령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집단 구성원인지 보면 계엄 해제 의결 저지에 대한 피고인의 승낙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로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 추 시장이 당사로 정했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으로 바꿔 공지했고, 오후 11시 36분쯤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당사를 나와 국회 경내로 진입한 점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의 표결 저지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하고 자신도 직접 국회에 진입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추 시장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의견을 들어보자’라는 취지로 답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당대표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전부터 중진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취지”라고 판단했다.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한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당론 수렴을 위해서였다는 추 시장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당시 경찰이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의원들의 진입을 차단한 상황이었고,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의원들을 모으기 위해 임시로 의총 장소를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한 의원 수가 150명을 넘어선 오전 12시 20분쯤에는 추 시장 입장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뿐 아니라 향후 정국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의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도 했다.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문 행위만으로 계엄 해제를 방해할 만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선고 후 추 시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대구)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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