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으면 소송, 놔두면 커닝… 수능 감독관들의 딜레마

유승혁 기자
수정 2026-11-18 01:04
입력 2026-11-18 01:04
과거 부정행위 대처 사례 살펴보니
뒤늦게 답안 마킹·휴대전화 등 적발학부모들 소송 걸고 시위·폭언까지
감독관들 재판 이겨도 부담 불가피
AI 활용 부정행위… 발견 더 어려워
소송비용 지원·법적 보호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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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서울의 한 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안지를 마킹한 수험생을 감독관이 적발했다. 그러자 학부모는 이튿날 학교를 찾아와 ‘교직에서 물러나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 ‘네 인생을 망가뜨려 주겠다’는 취지의 폭언도 했다.
# 2018년 11월 한 수험생은 수능 시험장에서 감독관으로부터 ‘문제지에 이름과 수험번호를 샤프가 아닌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지적을 받아 시험을 망쳤다’며 해당 감독관을 상대로 7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감독관은 홀로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교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과거에도 부정행위 적발을 둘러싼 항의와 소송에 시달려 온 데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까지 등장하면서 부담이 한층 커져서다. 교사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감독 체계를 보완할 기술적 대응과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수험생들은 부정행위가 적발돼도 소송을 제기한다. 2016년 수능에선 4교시 시험 도중 휴대전화 진동이 울린 수험생을 감독관이 5교시 종료 후 금속탐지기로 적발했다. 해당 수험생은 시험 종료 후 적발된 만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수능시험 무효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12년 차 서울의 현직 고등교사 정모씨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 “수능은 감독관의 발걸음 소리나 기침처럼 사소한 행동조차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예민한 시험”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는 AI 부정행위에 활용되는 전자기기가 갈수록 작고 교묘해지면서 육안으로 적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를 잡아내려면 수험생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원과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커진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수능 감독관의 법적 책임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함께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담 법률사무소 수담 대표변호사는 “선언만으로는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의 소송 제기 자체를 막거나 법률상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며 “소송 비용 지원 등 구체적인 감독관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도 “선언적 면책보다 국가가 민원과 소송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소송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혁 기자
2026-1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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