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능, 부정행위하겠습니다” 예고글…정부 “선동 행위 추적 고발”

신진호 기자
수정 2026-11-17 17:02
입력 2026-11-17 17:02
입시정보 커뮤니티에 ‘부정행위’ 예고글 올라왔다 삭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자백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초소형 장비를 반입해 부정행위를 하겠다고 선언한 예고글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대학 입시 정보를 다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수능 부정행위 하겠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스스로 서울대 재학생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N수 및 수능을 통해 대학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이번 일(AI 부정행위)을 좌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수능 응시를 신청한 상태라며 초소형 장비를 반입해 시험에 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한국사 시간에 해당 장비로 사진을 찍어 인증하고, 수능 종료 후 즉각 이를 공개해 시험의 부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발표한 부정행위 대응 대책에서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허위·조작·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도 추적해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정행위 예고글 역시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문제의 글은 이날 오후 4시 50분 현재 삭제된 상태다.
단추마다 스티커…수능 시작 전 재난문자 발송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직접 대국민 담화에 나서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험장에 반입한 전자기기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대한 부정행위는 형사 고발·수사 의뢰까지 추진한다.
1교시 시작 전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수거해 별도로 보관하고, 시험이 모두 끝난 뒤 반환한다.
시험 중 책상 위에는 수험표와 신분증, 시험장에서 공식 제공하는 수능 샤프와 컴퓨터용 사인펜 등 허용된 물품만 놓을 수 있다.
수험생의 가방도 교실 밖 복도에 별도로 보관한다.
특히 시험 시작 직전 재난 문자를 발송해 제출하지 않고 켜둔 스마트폰 등 통신망을 사용하는 전자기기를 적발할 방침이다.
1교시 시작 전 안경을 쓴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은 후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 검사한다.
또 초소형 카메라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도록 한다.
아날로그 방식의 수능 시계 등 모든 물품도 확인하고 옷깃과 단추 등도 확인한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3교시 시작 전에도 수험생 본인 확인 과정에서 휴대한 모든 물품을 다시 전수 검사한다. 스마트안경은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 검사한다.
감독 인력도 늘리고, 부정행위 의심 정황 발견 땐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지방정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해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도 대비한다.
시험지를 이미지로 촬영한 뒤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사후 조사·수사 요청에도 적극 협조를 받기로 논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한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조사를 이어간다. 교육부 누리집의 민원·고충처리 메뉴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험 종료 이후에도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의심되는 전화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도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사후에라도 추적해 처벌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부정행위로 대학에 새로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이미 대학에 다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해 10년간 대학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를 마쳤다.
수능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허위·조작·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도 추적해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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