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AI 시험 부정행위 제재 강화 추진…수능 응시자격 박탈도 검토
반영윤 기자
수정 2026-11-16 16:30
입력 2026-11-16 16:30
김민석 “부정행위 응시 제한 5년→10년 확대”
與 교육위원, 수능 응시 10년 이상 제한 추진
이인선 野 의원안, 수능 응시 제한 1년→3년
민탐지 장비 성능 검증 촉구…당정협의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세무사 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부정행위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각종 시험과 시험 운영 실태와 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후에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검토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세무사·회계사 시험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 이상 또는 응시 자격을 원천 박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화된 제재를 올해 수능 부정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육위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강력히 적용해서 이런 부정행위가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1년 동안 응시가 제한된다. 이를 3년으로 늘리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안도 현재 교육위에 계류돼 있는 만큼 수능 부정행위자 제재 수위를 높이는 여야 간 논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실제 시험장과 같은 조건에서 탐지 장비 성능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능을 사흘 앞두고 국민의힘이 수험생의 불안을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도 국민의힘은 극단적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는 국가자격시험 결과 자체를 믿기 어렵다고 한다”며 “추가 의혹은 전수조사에서 증거로 가릴 일이다.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성실하게 시험을 치른 응시자들까지 부정의 대상으로 모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AI 부정행위 대응책을 다룰) 당정 논의도 조만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라며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고 민주당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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