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닝, 국가시험 휘젓고 있었다

세무사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자수

“회계사 1차도 같은 수법 저질러”
19일 수능 앞두고 관리감독 비상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상식을 벗어난 고득점을 받은 한원석(34)씨가 ‘인공지능(AI) 커닝’을 했다고 자백했다. 정부의 국가고시 관리·감독에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당장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청와대는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AI 활용 의심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씨는 15일 자신이 선임한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깜짝 공개했다. 이어 “제가 합격한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다. 그럼에도 합격 수기와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며 “남아 있는 자료와 기기는 증거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씨가 부정행위 수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언급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AI’를 단서로 옷 속에 숨긴 카메라가 찍은 문제를 스마트폰의 AI가 인식해 풀어 귓속의 쌀알만 한 초소형 이어폰으로 정답을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씨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고, 회사를 나와서는 자영업을 했지만 여러 가지로 잘되지 않았다”면서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합격이라는 결과로 부모님께 다시 한번 자랑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 시험 확산 방지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수능과 국가시험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우선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없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수능에서 유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 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등의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도 집중 점검했다.

하 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떤 부정행위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 유통을 점검하고,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는 원칙을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한씨의 자수서를 접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엄정 수사하는 한편,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는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씨의 AI 부정행위 의혹은 언론에 수석 합격자 수기를 실으면서 불거졌다. 그는 지난 4월 치러진 1차 객관식 필기시험에서 재정학에서만 2.5점짜리 1문제만 틀려 400점 만점에 397.5점(평균 99.37점)을 받았다. 이 중 일타 강사도 만점을 받지 못하도록 설계된 어려운 세법학개론 40문항에서 100점을 맞은 것이 AI 커닝 의혹을 지핀 결정타가 됐다.

불똥은 관련된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으로 튀었다. 정부가 국가고시에서 버젓이 일어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한씨의 자백으로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씨도 ‘정부 책임론’이 일 것을 예상하고 자수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 시험을 주최·주관하는 재정경제부는 한씨의 합격증 효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씨가 지난 3월 CPA 1차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히면서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위원회와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은 현황 파악에 나섰다. 한씨는 이 시험에서는 불합격했다.

세무사 시험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날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험 관리 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를) 업무방해로 고소할 것”이라면서 “국가자격시험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이상 징후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응시자 안경에 대한 전수 조사와 전파 탐지기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세종 김우진·서울 김진아·황인주·손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