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핵보유국 ‘가장 센 회담’

미중러 19일 사상 첫 정상회담

美 “핵군축·이란전쟁이 주요 의제”
한국, 미중에 “국익 훼손 안 된다”
국제 안보질서에 미칠 영향 촉각
中, 핵군축 논의 꺼려 성과 불투명
우크라, 의제 제외에도 강력 반발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처음으로 함께 만나는 3국 정상회담이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다. 선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세계 3대 핵보유국 정상의 전례 없는 만남이 국제 안보질서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

올리비아 웨일스 미 백악관 공보 담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취재진에 APEC 정상회의 기간인 19일 미중러 3자 회담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미중러 정상이 “3자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18~19일 선전에서 예정돼 있다.


백악관은 핵감축과 이란전쟁이 3국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웨일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핵무기 감축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핵확산이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회담 의제에서 제외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를 보였던 북미 대화도 이번 APEC 기간에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방문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힘의 논리와 국익 우선주의를 앞세운 리더십으로 국제질서를 흔들어 온 미중러 정상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회담을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은 푸틴 대통령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 입지가 좁아진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때마침 중간선거 참패 후 국면 전환이 필요했던 트럼프에게도 미중러 회담은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지난 2월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만료된 상황에서 새로운 핵군축 논의에 중국을 끌어들이고, 중국·러시아의 협조를 이끌어 내 이란전쟁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시 주석 역시 미러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제사회 중재자이자 3강의 한 축이라는 위상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국이 핵군축 논의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등 입장 차도 분명해 실질적 합의가 당장 도출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아울러 가난한 어촌마을이던 선전이 첨단도시로 변모한 사실을 홍보해야 할 APEC에서 3자 회담에 지나치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떨떠름하다.

그럼에도 3국 정상의 만남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우려 그 자체다. 이번 회담이 자칫 이들 핵보유국이 각자 ‘앞마당’에서 행사하는 영향력과 패권을 서로 묵인해 주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1945년 미국·영국·소련 정상이 모여 강대국끼리 전후 질서를 논의한 ‘얄타회담’에 이번 회담을 비유하기도 한다.

당장 우크라이나는 러우전쟁이 이번 3국 회담 의제에서 빠졌음에도 가장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중러 회담이 ‘얄타 2.0’이 돼 영향력을 재분배하는 걸 정말 원하지 않는다”고 경계했다.

한국의 경우 미중러의 ‘신(新)얄타 체제’식 빅딜이 현실화할 경우 북핵 논의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과 중러 간 이해관계가 맞물릴 경우 주한미군과 전략자산 문제 등이 3국 협상의 지렛대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지난 13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한국이 한반도 평화의 직접 당사자임을 재차 강조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미중러 회담이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리 국익이 훼손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분명히 밝힌 바 있고 전날도 충분히 밝혔다”고 전했다.

윤창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