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접수 즉시 배당…신속·엄정 수사”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응시자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 캡처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를 시인한 수석 합격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자수서를 접수해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광수단)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오전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의 자수서를 변호인을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접수 즉시 광수단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닌 광수단에 배당한 것은 이례적이다. 광수단은 주요 강력·경제범죄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부정행위 수법과 경위, 관련 증거물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이날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유튜브 영상에서 지난 4월과 7월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시인했다. A씨는 일부 기기가 파손됐지만 남아 있는 기기와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A씨의 부정행위 의혹은 이례적인 고득점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그는 1차 시험 4과목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렸고, 논술형인 2차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1차 시험에서는 재정학을 제외한 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상법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다.
시험 관리·감독의 허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A씨가 시험을 치른 교실에는 감독위원 2명이 배치돼 있었다. A씨의 좌석은 1차 시험 당시 교단 앞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에서는 첫째 줄 중앙이었다. A씨의 진술대로라면 감독위원과 가까운 자리에서도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셈이다.
A씨에게는 속임수로 시험 시행 업무를 방해한 데 따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두 혐의로 형사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무조정실도 지난 13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가시험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법에 따르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A씨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수석 합격도 무효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