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광물 공급원 된 ‘폐배터리’… 美·印은 수출 통제로 중국 견제

리튬·코발트·니켈·망간 등 추출돼
한국, 이제야 관련제도 정비 시작

미국에 이어 인도 역시 핵심 광물을 함유한 폐배터리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글로벌 광물 확보 경쟁이 재활용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중국이 폐배터리 재활용 공급망을 선점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정비와 산업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 10일 리튬·코발트·니켈·망간 등 주요 광물을 함유한 ‘블랙매스’를 추출할 수 있는 리튬이온 폐배터리나 폐축전지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필요한 핵심 원료를 자국 내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 인도는 지난 4일에도 핵심 광물 생산 확대를 위해 약 2814억 루피(약 4조원)를 투입해 광물 가공 시설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폐배터리 시장을 잠식해 막대한 양의 핵심 광물을 추출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전처리(블랙메스 회수) 및 물질회수(핵심광물 추출) 역량의 80%를 차지했다. 2024년에는 폐배터리 등 폐기물 재활용 업무를 전담하는 자본금 2조원 규모의 국영기업(중국자원재활용그룹)도 설립했다. 2030년 중국의 전 세계 전처리 및 물질회수 역량은 70%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8월부터 행정명령에 따라 핵심 광물 소재를 함유한 폐기물 수출을 금지하면서 대중 견제에 나섰다. 미 산업안보국의 예외 승인 또는 월 매출 100%에 상응하는 물량을 자국에 판매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주요국들은 폐배터리 시장 성장세에 주목하고 있다. 2030년에는 전기차나 ESS 폐배터리 등이 전체 재활용 원료의 3분의 1을, 2050년에는 재활용 원료의 9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통해 리튬·니켈·코발트 수요의 20~30%를 충당할 수 있다. 회수율이 높아지면 그 비중은 30~40%까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9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처리법을 개정했다. 국내 수급 안정 등을 위해 필요에 따라 국내 발생 폐기물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수출 제한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는 개별 기업들 중심으로 폐배터리 시장을 공략 중이다. LG화학은 올해 상반기 충북 청주공장에 폐배터리 재활용 설비를 구축한 뒤 시험 가동에 돌입했다. 상업화 검증 작업과 고객사 협의 등을 거쳐 2028년에 양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포스코그룹은 2023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포스코HY클린메탈 공장을 준공해 상업 가동 중이다. 연간 1만 2000t의 블랙매스를 처리해 약 6만대 이상의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리튬·니켈 등 유가금속을 추출하고 있다. 에코프로그룹의 에코프로씨엔지는 2021년 상업 양산을 시작으로 연간 2만t의 블랙매스를 처리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 기준을 개선하고 재생원료 인증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재업계 관계자는 “향후 2~3년 내 본격적으로 쏟아질 전기차 폐배터리 물량에 대한 각 기업별 대응과 함께 정부 지원책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