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칩 규제 3법’ 탄력… 삼성·SK 중국 공장 불똥 우려

젠슨 황 스캔들 파장…산업·경제·안보 문제로
매치법, 美 수준 대중국 장비 수출 통제 압박할수도
삼성 시안·SK 우시·다롄 공장 장비 반입·설비 고도화 차질 우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스파이 의심 여성과의 불륜 스캔들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산업·경제·안보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는 이른바 ‘칩 규제 3법’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의회 공화·민주 양당 주요 의원들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3개 법안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3개 법안은 ‘AI 오버워치법’, ‘반도체 보안법’, ‘매치법’이다. 이들 법안은 규제 대상과 방식은 다르지만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차단한다.


AI 오버워치법은 중국 등 적대국에 대한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의회가 직접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정부가 수출을 승인하기 전 의회에 통보하고, 의회가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해 수출 통제에 대한 의회의 개입 권한을 강화한다. 반도체 보안법은 미국산 첨단 칩에 위치 추적 장치 등을 의무화해 제3국을 통한 중국 유입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매치법은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에도 미국과 같은 수준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를 요구한다. 중국이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생산시설을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들 법안은 올해 초 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됐고, 현재 상원 국방수권법(NDAA) 패키지에도 포함돼 있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및 지출 권한과 주요 국방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특히 매치법은 한국 반도체 기업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동맹국이 150일 안에 미국과 같은 수준의 대중국 장비 수출 통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미국 기술이나 부품이 들어간 장비에도 수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둔 삼성전자(시안·낸드플래시)와 SK하이닉스(우시·D램, 다롄·낸드플래시)의 장비 반입과 설비 고도화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다만 국방수권법의 의회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 법안의 최종 입법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장비 공급이 줄면 반도체 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 의회도 업계 파장을 고려해 법안 통과 여부를 신중하게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