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재초환, 집값 안정 효과 분명하나 재산권 침해도”

홍지선 국토부 장관, 국토위 전체회의 참석
재초환 폐지 입장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與 내부서도 ‘재초환 개선 필요’ 주장 나와
“강남3구 계속 하락…외곽도 상승 폭 둔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을 폐지해야 한다’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일단 폐지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며 “무조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재초환은 주택 시장의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재초환 관련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초환 폐지나 완화가 실제 주택 공급 확대와 공급 속도 단축에 도움이 되는지 실증되지 않았다면서도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장관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에서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택시장 동향과 전월세 대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07%)보다 0.07% 올라 92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홍 장관은 ‘희망적인 신호’가 보인다는 발언의 근거를 묻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강남 3구는 하락세가 이미 계속 나오고 있고, 서울 외곽은 상승 폭이 둔화됐다”며 “지금 매물이 계속 쌓이고,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은 어느 정도 (가격) 하락기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시장 불안과 관련해선 “충분한 주택 공급이 근본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