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가로막는 현장 규제 푼다…대구시·중소기업 옴부즈만 업무협약

대구시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손잡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기술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 개혁에 나선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12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지역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규제 애로 공동 발굴과 해소, 상시 소통체계 구축, 규제혁신 사례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 대구스케일업허브(DASH)에서 열린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는 신기술 분야 창업기업들의 규제 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간담회에는 최 옴부즈만과 김동혁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등 지역 창업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 기업 애드원은 산업별 표준 학습데이터 구축과 공동활용체계 마련을 건의했다. 자체 플랫폼이 없는 중소기업은 국내 이용자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워 해외 데이터에 의존하는 데다 국내 환경 보정에 추가 비용까지 든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선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구축 데이터를 공동자산으로 축적하자고 제안했다.

메디컬 AI 기업 에이아이씨유는 근로자의 생체신호와 보행을 분석하는 산업안전 서비스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단지 내 로봇 운행과 사고 책임, 근로자 촬영 동의, 뇌·인지질환 위험 판단보조 기능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가 모호해 사업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연기관 차량 후장착 친환경 기술의 별도 평가·인증체계 마련(헤즈), 기업 귀책 없는 인증 지연 시 시험 결과물 사후 제출 허용(아워비), 공공조달 입찰 시 기존 납품실적 외 현장 실증결과 보완 평가(유니파이)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안이 제시됐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밀착형 규제컨설팅과 지속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문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옴부즈만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하기 좋은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