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조에 나라살림 적자 32조원…1년 새 70조원 줄어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폭 감소

올해 1~9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32조원으로 줄어들며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큰 폭으로 늘어났고 증시와 부동산 시장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총수입은 605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조 6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385조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95조 4000억원이 늘었고 세외수입은 34조원으로 9조 3000억원이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86조 4000억원으로 19조 9000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9월까지 법인세수는 127조 8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1조 9000억원 늘었다. 특히 9월 한 달간 걷힌 법인세는 36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3조 6000억원 급증했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회복에 따른 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보다 15조 7000억원 늘었다. 이 외에 부가가치세도 7조 4000억원, 증권거래세는 7조 5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10조 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반면 지출 폭은 수입 대비 상대적으로 작았다. 1~9월 총지출은 584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조 7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20조 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63조 5000억원 적자와 비교하면 83조 9000억원이 개선된 것이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02조 4000억원 적자에서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적자 감소 폭은 70조 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이번 적자 규모는 2018년 17조 3000억원 이후 가장 작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69조 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 7000억원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01조 300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10월까지 국고채 발행액은 196조 1000억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87.7%를 채웠다. 10월 한 달 발행액은 16조 4000억원이었다.

세종 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