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이용철, ‘공소취소 없다’ 아니면 무조건 부적격”

정점식, 경찰 수사 형평성 문제 제기도
“야당 도지사 망신주기, 여당은 뭉개기”
우상호·김상욱 사건 수사 지연 지적도
“14개월 넘은 김병기 수사 매듭지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공소취소는 절대로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장관으로서 무조건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았다는 뜻”이라며 “특검은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의 성남시장 인수위 및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경력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인연을 거론하며 “후보자 지명 자체가 김현지 실장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이 과거 김 실장의 사건을 변호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의 수사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병기 의원 수사 장기화 사태가 상징하는 경찰의 살아있는 권력 눈치보기 행태가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며 “야당 도지사에게는 망신 주기 수사로, 여당 시·도지사에게는 뭉개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경남지사 사건은 6·3 지방선거 직후 압수수색에 나선 반면 민주당 소속 우상호 강원지사와 김상욱 울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다음 달 3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이 공소시효를 코앞에 두고 사건을 넘기면 공소청은 제대로 사건을 검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지사와 김 시장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공소청에 송치해야 한다”며 “14개월 넘게 이어진 김 의원 수사도 매듭지으라”고 촉구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