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기는 정부는 없다”… 野, 부동산 정책 실정 직격

최경환 ‘빚내서 집 살걸’ 세미나

“현금 거래만 하라니… 미친 규제”
주담대 절대 상한제·세제 등 지적
“정부·민주 정책 혼란에 우왕좌왕”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수도권 의원들이 11일 박근혜 정부에서 ‘초이노믹스’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최경환 전 부총리를 초청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을 비판했다. 또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최근 여권 내부의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정책 혼선도 파고들었다.

이날 ‘수도권혁신포럼’(대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때 빚내서 집 살걸’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등을 지적하며 “몇십억원짜리 재산을 거래하면서 대출 한 푼 없이 전부 현금으로 하라는 정책이 어디 있느냐”며 “한마디로 미친 규제”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절대 상한제가 매매를 감소시켜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고도 지적했다.

최 전 부총리는 또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다”며 시장 중심 부동산 정책 복귀를 주장했다. 투기 방지보다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불합리한 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공공분양 주택에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전환해야 한다”며 “신규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거래 활성화도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분란과 정책 혼란도 파고 들었다. 포럼 대표인 조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에 사실상 반기를 드는 토론회를 연 것을 두고 “정부는 규제 정당성을 주장하고 여당은 규제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우왕좌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 중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공개적으로 만나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생애주기에 따른 부동산 자산 증식 문법이 파괴됐다며 “이 대통령도 누려왔던 주거사다리를 다음 세대에게 막아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결국 그 세력에서 금기어처럼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나 여러 세제에 대한 것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