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정원 감축 추진… AI로 전력 보완

저출산 따른 국가안보전략 개정
조직 개편·첨단기술 도입 등 병행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가 일본의 안보전략을 바꾸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자위대 정원은 줄이기로 했다. 부족한 병력은 인공지능(AI)과 무인기 도입, 조직 개편으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1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하는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대 문서에 자위관 정원 감축 방침을 명기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여당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개정안의 각의(국무회의) 결정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자위관 정원은 24만 7154명이지만 실제 충원율은 2020년도 이후 계속 하락해 2025년도에는 88%에 그쳤다. 정원의 약 12%가 비어 있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정원 감축이 방위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직 개편과 첨단기술 도입을 병행할 방침이다. 전국에 분산된 자위대 주둔지와 기지를 통폐합하고 지역별 방면대 등 중간 지휘조직을 정비해 인력을 최전선 임무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지휘통제 시스템에 AI를 도입하고 무인기 활용을 확대해 인력 의존도도 낮춘다. 기지 운영 등 비전투 업무의 민간 위탁도 늘릴 예정이다.

다만 기지 통폐합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은 과제로 남는다. 자위관과 가족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인구 감소와 세수 축소 등 지역사회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과 폐쇄된 기지 부지의 재활용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