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검사 집단퇴정’ 고발 사건 각하에 재정신청

“퇴정 검사, 제재받아 마땅…각하 처분은 위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하자, 이 전 부지사 측이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고발 사건 각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이날 공수처에 접수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법·부당한지 법원이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번 재정신청 사건은 관할 고등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들 검사는 재판부의 증인채부 결정 등 소송지휘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하다며 재판부 법관들을 기피 신청하고 서로 통모해 집단 퇴정함으로써 법정 모욕의 소동 행위를 저질렀다”며 “제재 처분을 받아 마땅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피의자들에 대한 고발을 각하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수원지검(수원지방공소청) 공판검사 4명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법정에서 나갔다.

이튿날 이 전 부지사는 해당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지만, 사건을 배당받은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는 이들 검사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들 검사의 지휘계통에 있던 김현우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현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과 그의 전임자인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해 각각 ‘불문경고’와 ‘혐의없음’ 처분을 의결했다. 윗선이었던 김현아 당시 수원지검 1차장검사와 이성범 당시 2차장검사는 장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정회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