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야당 의원들 “서울 민심 핑계 삼은 부자 감세 철회하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수정 2026-11-10 15:24
입력 2026-11-10 15:23

“주거 안정 아닌 선거 유불리가 세제 기준”
“무주택자, 집값·전월세에 피 토하는 심정”
“부자들 눈치 보느라 개혁 배신하지 말라”
“거주·비거주 맞추려면 현행 12억원 유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4억원 상향 요구를 철회하라고 발언하고 있다. 김헌주 기자


진보 야당 의원들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4억원 상향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선거용 감세에 흔들리지 말고 주택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보유세 원칙을 지켜달라”며 “서울 민심을 말하려거든 무주택 세입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부터 챙겨달라”고 했다.


차 의원은 “의원실 자체 분석 결과, 서울의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비거주 1주택은 최소 약 5만 7000호”라며 “이 중 71%가 강남3구에, 87%는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에 몰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남3구에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를 한다고 그 표가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나”라고 반문했다.

차 의원은 또 “기본공제를 2억원 올리면 공시가격 12억~14억원 주택은 종부세가 사라지고 고가주택일수록 감면액이 커져 한 채당 최대 180만원 안팎까지 줄어든다”며 “집값은 올랐는데 세금은 오히려 줄여 주겠다는 것이 과연 부동산 정상화냐”라고 따졌다.

차 의원은 이어 “감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은 감세를 요구할 것이고 상당수는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부자들의 표를 얻으려다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표를 잃는 것, 이보다 어리석은 선거 전략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은 부자 감세가 아니다. 상생임대 제도 연장 등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전월세 불안 대책”이라며 “거주와 비거주를 하나의 기준으로 맞추려면 현행 12억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