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되려고 위장전입에 가짜 퇴사까지”… 부정청약 354건 적발

위장전입 334건 전체 94%

고소득자인 의사 부부 A씨와 B씨는 저소득자 청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병원에서 허위로 퇴사했다. 공고일 직후 재입사한 이들은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소득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0일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의 청약 자격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정 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 등 총 43개 단지, 약 2만5000가구다. 지난해 상반기 점검에서는 2만 8000가구 중 252건이 적발됐는데, 이번에는 조사 대상이 줄었음에도 적발 건수가 약 40% 증가했다.

가장 많은 부정 청약 유형은 위장 전입으로, 전체의 94.4%에 해당하는 334건으로 집계됐다. 위장 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는 행위다.

위장 미혼도 18건 적발됐다. 유주택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양육하면서도 무주택자 청약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매매 알선자에게 넘기고 대리 청약·계약을 진행한 사례도 드러났다. 위장 퇴사와 청약 자격 매매는 각각 1건씩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분양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제재도 받을 수 있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 청약을 반드시 근절해 공정한 청약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은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 자격 위조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