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4억’ 띄운 與, 선 그은 靑… 엇박자 노출

종부세 기본공제 통일안 딜레마

민주, 민심 이반에 공제 인상 요구
靑 “세제 개편 기조 흔들려” 난색
진보당 “여당 눈엔 총선만 보여”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공개 요구했지만 청와대가 선을 그으면서 당청 간 엇박자가 노출됐다. 당내에선 부동산 민심 이반을 우려하지만 범여권에서 “정책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며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경북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청 이견에 대해 “정부에서 입장을 내놓거나 토론한 건 아니고 당에서 생각하는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였다”며 “시간을 갖고 당청 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청와대는 부동산 세제가 당시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이견이 부각됐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내부 이견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면 가지고 너무 세게 말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난색을 표한 배경에는 당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세제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도권 의원들은 내년 부과될 재산세와 종부세가 2028년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서울시민들의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아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전했다.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전실모)은 11일 토론회를 열어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 방안을 논의한다.

범여권에서는 조세 원칙 후퇴라는 질타가 나왔다. 노정현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집권 여당의 눈에는 2028년 총선 의석만 보이느냐”며 “시세차익을 노리고 사들인 주택까지 종부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