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과 원칙 따라”… 공소취소 즉답은 피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첫 출근길

전문성 부족·대장동 연루설 부인
농막 불법 증축 의혹엔 “본인 불찰”
국힘, 지명 철회 압박 수위 최고조
여권 “흠집 내기 멈춰라” 엄호전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공소취소 가능성에 선을 그었던 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논란이 계속되자 여당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엄호했지만, 야당은 “‘공소취소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의 기존 사건 이송권을 빼고 진상 규명에 집중하도록 건의했고, 이에 맞춰 특검법이 제정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송권’은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길 바란다.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법과 원칙” 발언을 두고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나 생각 자체가 전혀 없다”고 말했는데, 이와 달리 이 후보자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취소를 지휘하거나 특검이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에 따라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과 전혀 관계 없이 (대통령과의)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친분은 이전 많은 장관들의 경우에도 자주 반복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제가 검찰개혁을 최초로 시작했다”며 30년 법조 경력과 방사청장으로서 행정 경험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2006년 방사청 차장에서 물러난 뒤 공증 업무만 취급하는 임명공증인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11월 방사청장에 임명됐다.

야권의 ‘대장동 사업 숨은 설계자’ 주장도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용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의 ‘이 후보자와 포커를 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동규씨가 저에 대해 매우 악의적인 비방을 했다”며 부인했다.

야권은 “공소취소 청부업자·공소취소 하수인”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김 전 후보자에 이은 2연속 낙마를 벼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김승원조차 최소한 입으로는 공소취소 부정 흉내라도 냈는데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고 자인한 것”이라며 “특검은 면죄부 제조기, 법무부는 사법리스크 세탁소, 장관은 대통령의 방탄 해결사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 청부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농막’ 불법 증축 의혹도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21년 7000만원에 매입한 경기 광주시 농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뒤 무단 증축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문회 준비단은 “농막은 설치 당시 적법하게 신고했으나 기한 내 연장 신고를 하지 못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후보자 본인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CBS에 출연해 “담당 검사의 소신이나 원칙을 꺾어 가면서 억지로 공소 취소하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근거 없는 비방으로 후보자 흠집 내기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다운·손지은·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