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추진잠수함 사업 본격 착수…2030년 후반 전력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6일 장보고N 심의·의결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 사업을 본격화한다.

방위사업청은 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장보고 N(KSS-Ⅲ Batch-Ⅲ)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장보고 N은 기존 잠수함보다 장기간 잠항할 수 있고 기동성이 뛰어난 핵잠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핵잠은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해 재래식 잠수함보다 장시간 수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잠수함 체계종합(선체 개발·건조)은 국내 조선업체 간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된다. 핵잠의 핵심인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주요 무장 장비 등은 국가가 직접 확보해 지급하는 ‘관급’ 방식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통상 1~2년이 소요되는 사업타당성 조사(이하 사타)을 면제하는 대신 별도의 심층검토 절차가 진행하기로 했다. 핵잠과 같은 대형 무기체계 개발 사업은 방위사업법상 사타가 의무지만, 장보고 N 사업은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기획예산처의 사타 제외 결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본 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핵잠은 향후 북한 핵·미사일 등 안보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수중 킬체인을 구현하는 등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총사업비는 현재 비용 분석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경남 창원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안규백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개발 사업을 ‘장보고 N’으로 명명하고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전력화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8000t급 핵추진잠수함 4척 이상을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당시 핵잠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대한민국 방산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 기술을 활용해 핵잠을 개발·건조하고 원자로 핵연료로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핵잠 개발의 핵심 과제인 핵연료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한국이 잠수함을 국내에서 독자 개발하더라도 원자로에 사용할 핵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와 관련 제도적 절차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핵 비확산 원칙을 중시해 온 만큼 미국 의회의 동의나 입법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방추위는 이날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Ⅰ-2(TMMR)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후속양산 2차 계획안, 항만경비정-II 사업추진기본전략안, 기뢰전무인수상정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I Block-II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지휘헬기-II 기종결정안 등도 심의·의결했다.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