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30일 조기 소집… 대법관 재제청·조희대 국조 대응 논의하나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달 7일로 예정됐던 정기회의를 오는 30일로 일주일 앞당겨 열기로 했다. 최근 여권의 사법부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법관들의 요구가 커지면서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사태 및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국정조사와 사퇴 압박 등 사법부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법관들이 입장을 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4일 진행한 구성원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를 오는 30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투표에는 법관 대표 130명 중 일부가 참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기구다. 매년 4월 둘째 월요일과 12월 첫째 월요일에 정기회의를 열되,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바꿀 수 있다.

당초 올해는 다음달 7일 오전 정기회의를 여는 것으로 소집 공지가 이뤄졌다. 그러나 남준우(사법연수원 34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3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글을 올리며 임시회의 소집을 촉구했고, 공감대가 형성되자 강동원(31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댓글을 달아 “긴급한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정기회의를 앞당겨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실제 법관 대표들 사이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고, 임시회의 소집 공고 후 개최일까지 2주일 이상 걸리는 만큼 그로부터 얼마남지 않은 정기회의를 앞당기는 안을 투표에 부치게 됐다는 설명이다.



아직 정기회의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과 탄핵 움직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등 사법독립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이란 관측이다. 성찬용(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지난달 30일 코트넷에 현 상황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며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필두로 법관들의 의견 표명이 이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다만 안건에 회부되더라도 실제 공통된 입장 표명으로 이어질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5~6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논란이 거세지자 두 차례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사법부 자성을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도 있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다른 현직 판사는 “법원 내부 분위기가 이전과는 다른 것이 사실”이라면서 “사법개혁 3법 강행부터 이어진 일련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우려가 쌓이다 터져나오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희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