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사법 정의 바로 세우겠다”

한병도 원내대표, 국힘의 계속된 공세에
“법안 내용 바뀌어도 반대 이유 그대로”
“위법 행위 추적하고 단죄하는 일 선행”
천준호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위법이 확인된 책임자는 지휘 고하 막론하고 제대로 단죄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며 “올해 4월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 등이 빠졌는데도 국민의힘이 공세를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선 “법안의 내용이 바뀌어도 반대 이유는 그대로”라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 남용의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한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권력 기관이 얼룩진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형사 사법체계 아래에서 바로 서기 위해선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검찰의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특검법 상정을 이유로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 장외투쟁에 나서겠다는 겁박까지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정쟁에 저당 잡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국민의힘은 공당의 기본 책임부터 다하라”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도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의 주거 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헌주·반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