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중간선거 참패… 경제안보 국익 지킬 전략 다듬길

투자 압력, 규제 강화 가능성 경계
전작권·북미 대화 변수에 대비해야

3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 야당인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의석을 차지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무역전쟁, 이란전쟁으로 인한 물가고 등이 공화당에 패배를 안긴 주요 배경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간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되고 조기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국의 정치지형 변화는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국익을 지킬 전략을 기민하게 가다듬어야 할 때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과 행정명령을 내세운 통상정책 기조와 관세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와 대미투자 등은 일자리를 위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감대가 적지 않고, 대미 반도체 수출 급증에 따른 추가 관세 압박과 현지 생산·투자 확대 요구도 더 거세질 공산이 크다.

환경파괴를 우려해 민주당이 반대했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숨돌릴 여유가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이나 전력소비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변수에는 단단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해외 건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6월 연방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에는 ‘해외조선소에서 건조한 전투함 구매 계약에 해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선업 협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의회를 설득하는 것도 새 과제다.

대통령의 재량권이 큰 외교·안보 분야는 더욱 정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국정 주도권을 쥐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행보를 할 수 있다. 한미 간 협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협상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 의회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관련 예산과 전환 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핵잠과 핵연료 농축·재처리 역시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고 나선다면 협상 과정이 복잡해진다.



북미 대화도 더욱 면밀히 대응할 현안이다. 국면 전환을 노린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매달리면, 북한은 대화의 문턱과 조건을 더 높일 수 있다.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승인하는 핵군축 양상으로 흐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는 까닭이다.

변화의 시점을 한미 간의 난기류를 수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안보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새판이 짜인 미국 조야를 상대로 동맹외교 전략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