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의대 신설…2030년 첫 신입생 목표

의료 취약 지역 공공의료 강화…의사 정주 기반 마련
2032년부터 정원 확대…2030년 의대 정원 3871명
목포·순천 갈등 여진…순천대 부지 확보 등 문제 제기
정부 “반려할 만한 하자 없어”…각종 의혹 일축

국립순천대와 국립경국대에 각각 정원 60명, 40명 규모의 의과대학이 신설된다. 정부는 2030년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해당 대학에 의대와 병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지역의대 신설 지역 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의사 양성·정주 기반을 마련해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의료 접근성, 의사 부족, 의료취약도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했다.


2031년까지 2년 동안은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2032년부터 정원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2029년 의사 인력 수급을 다시 추계하는 단계에서 대학의 준비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 상황, 의료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정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의대 증원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면서, 2030년부터 의대 정원은 3871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2024학년도 3058명에서 기존 의대(613명)·신설 의대(100명)·전북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100명)을 합해 총 813명이 증원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별 교육 여건과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두 대학의 정원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순천대는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부터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경북은 남부권인 경주에 정원 55명 규모의 동국대 의대가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정부는 국정 과제인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교육부·복지부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에서 신설 방안을 논의해 왔다.

다만 이번 추천으로 전남광주특별시 의대 추천 과정에서 발생한 순천·목포 갈등의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남광주시에선 당초 목포대·순천대 통합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무산된 이후 양측은 줄곧 마찰을 겪었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시설을 지을 부지가 없어 순천시 부지를 빌려야 함에도,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한 점 등을 지속적으로 공격해 왔다.

목포를 지역구로 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동부권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더욱 열악한 서남권 주민들의 염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교육부의 직무유기”라며 항의했다.

정부는 순천대의 부지 확보와 심사 공정성 문제에 대해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의대 신설 대학 선정 전에 교육 시설 부지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복지부 공동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도 설치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내년 40억원을 포함해 총 1800억원의 예산을 의대 신설에 투입한다.

의대 시설은 신입생이 입학하는 2030년까지, 교육병원은 이르면 신입생이 예과 임상실습을 시작하는 2032년까지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원은 의평원 인증과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연도별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첫 졸업생은 2036년에야 배출돼 당장의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울 기존 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 병원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