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동 공공재개발 찾은 李대통령 “재정비 사업들도 속도내야”

사랑제일교회 부지 제외 재개발에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거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공공 재개발 방식이 확실히 여러 유효성이 있는 것 같다”며 이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동 공공 재개발 현장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공공 재개발 방식이 유효한 점은 부정부패 우려가 매우 적고 더구나 이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속도나 아니면 사업성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가급적 직접 국회에 신속한 법 처리를 촉구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강조하며 “속도가 다시 회복이 돼서 인허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빨라도 2028년, 2029년은 되어야 한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신규 택지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재정비 사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업 지역(장위동)을 보니 주택 공급도 순증분이 꽤 많아서 수도권 서울의 주택 문제 완화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다른 지역 지구들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또 조기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 단축, 조기에 진행될 경우 용적률이든 금융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좀 강화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정비 사업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장위10구역 정비 사업에서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제외된 경위를 물었다. 이 대통령은 “강제 집행을 못해서 빼준 것이냐”며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해야 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장위4구역 일부 잔여 구역이 정비 사업에서 제외된 이유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상가 측의 반대 때문이라고 하자 “반대하는 곳을 빼놓으면 도시 모양이 이상해진다”며 “내가 성남에 있을 때도 재개발 구역에 대로변을 제척해서 모양이 이상했지만 다시 포함시켜서 바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LH 인력이 반토막이 났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인력을 많이 뽑으라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정비 사업 끝나면 인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LH의 고민”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정비사업은 계속 생긴다”며 “어차피 도심재개발을 서울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수도권, 지방 대도시에 다 해야 하는 것이며 비용을 적게, 신속히 할 수 있으면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진아·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