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심도 당선 무효형…확정시 국민의힘 397억 반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1심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유지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발언 모두 허위 판단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선출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을 허위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사람 간 사건 위임 계약을 주선하진 않았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발언의 맥락상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한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3년부터 전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윤 전 대통령 역시 검찰 재직 시절부터 주거지 등에서 전씨와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전씨의 소개 경위와 김 여사와 함께 만났는지 여부는 직접 경험한 사실로, 윤 전 대통령 본인도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정치적 공방에 대한 해명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판결”이라면서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소속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환수 금액은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된다.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도 기록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은 내년 1월로 예상된다.

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