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에 백지화된 ‘서울~양평고속道’… 3년만에 재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으로 2023년 7월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3년만에 다시 추진된다. 정부가 기존 노선 검토 결과와 관계없이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종점 대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남 지역의 교통혼잡과 신규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 노선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노선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신규 타당성조사에 착수하고 4일 민관 협의체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3월 사업 재개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연장 27㎞, 왕복 4차로의 신설 고속도로로,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망을 확충하고 기존 도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당시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에 대해 예타를 진행한 바 있다.

국토부는 장래 교통수요와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환경·사회적 영향을 분석해 2027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검토됐던 양서면 노선 외에 새로운 종점 대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변경 노선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국토부는 교통·환경 여건 등을 고려한 대안 검토라는 입장이었지만 노선 변경 경위와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결국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2023년 7월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관련 감사와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업은 장기간 표류했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도로·교통·환경 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한다. 정부는 주요 조사 단계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사업 재추진의 배경으로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망 확충 필요성이 꼽힌다. 특히 2029년 하남 교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인근 교통망은 마비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여기에 하남 지역에 총 1만 8500가구의 추가 주택공급이 예정된 만큼, 교통 혼잡도 해소를 위해 도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