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약자 지원도 합리성 갖춰야…공공서비스 지원 기준 점검”

“불공정 공공 서비스는 신속 개선”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과 관련해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 공동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도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한 토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하고, 약자를 실제로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해 달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성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공동체의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정을 구현하는 데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외에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의 발달로 해킹 기술이 날로 지능화·고도화·일상화되면서 기존의 점검과 사후 대응 중심의 보안 체계가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준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사이버 보안 위기에 맞서 종합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취약점에 대한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 전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기구 설치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