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드론본부 출범… 北 드론 위협 맞설 전투력 혁신해야

국방부가 어제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드론 분야의 전투력을 혁신한다는 취지로 국방드론본부를 창설했다. 그러나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해체되면서 작전 기능이 대폭 축소된 만큼 대북 전투력에 문제가 없을지 우려가 없지 않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30일 신형 자폭드론을 포함한 30여종의 드론 전력을 대거 공개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드론전술 경험을 쌓은 데다 러시아 기술을 전수받아 드론생산 양산 체제를 갖췄다. 반면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한 드론은 시험 비행에서도 잇따라 추락했다.


우리 군이 드론전력에서 북한에 절대우세를 허용하게 된 데는 일관된 컨트롤타워를 갖추지 못한 탓도 크다. 지난 2023년 창설된 드론사는 2024년 12·3 계엄을 두 달 앞둔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동원된 사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뒤 논란 끝에 폐지됐다. 드론사가 수행하던 타격작전 기능 등은 육군·공군·해병대 예하 작전부대로 이관됐고, 각 군으로 분산된 드론 작전은 합동참모본부가 통합 지휘·통제하게 됐다. 드론본부는 전군에 공통 적용되는 첨단기술과 신속한 전력 확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방부는 “모든 부대가 드론 활용 작전을 수행, 전군의 드론작전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작전 임무와 전력은 각 군에서, 전투발전과 전력·기술혁신은 드론본부가 맡는 구조에서 드론본부가 드론·대(對)드론 역량 강화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 걱정이 앞선다.

또한 드론본부가 합참의 소요 검토 과정에 참여해 기술 실증과 소요 조정을 담당하더라도 실제 구매·계약은 기존처럼 방위사업청이 수행한다. 드론 역량 고도화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미국·영국처럼 민간의 기술개발 속도가 드론 같은 첨단전력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전력강화와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