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경험 없는 수사경찰 9.2%

3740명 늘었지만 무경력 3739명
보완요구 하루 445건·처리 56.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부담이 커진 경찰이 인력 확충에 나섰지만, 수사관 10명 중 1명은 수사 경험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청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수사경찰은 4만 563명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3740명(10.2%) 늘었다. 서울청은 7451명에서 8004명으로, 경기남부청은 5732명에서 6385명으로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수사 인력이 보강됐다.


하지만 전체 수사경찰 가운데 수사 경험이 없는 경찰관은 3739명으로 9.2%를 차지했다. 수사관들의 평균 경력도 지난해 하반기 8.5년에서 올해 하반기 7.9년으로 줄었다. 서울은 7.9년에서 7.3년으로, 경기남부는 8.2년에서 7.7년으로, 경기북부는 8.4년에서 7.5년으로 각각 짧아졌다.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일선 수사관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소청 출범일인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경찰이 받은 보완수사 요구는 1만 2465건으로 하루 평균 445건에 달했다.

기존의 숙련된 수사관들은 새로 배치된 수사관을 교육하는 동시에 밀려드는 보완수사까지 맡아야 하는 상황에서 사건 처리 속도는 더뎌질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 개정 전인 올해 상반기만 해도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56.4일로 지난해 평균(54.5일)보다 1.9일 늘었다.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