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 항소심도 사형 구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구형량과 관련해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선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3회에 거쳐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다음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최후 진술까지 마치면 항소심 선고일을 공지한다.



김희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