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분별없는 대법원장 국조, 국정 동력 꺾을 자충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12월 초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국정조사에 나서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그제 의원총회에서 이런 결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어제 계획을 더욱 구체화했다. 새달 5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1~2주일 후 여야 협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계획서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여야 협의가 될 리는 만무하지만, 국정조사의 강력한 의지만은 확인시킨 셈이다.


민주당은 당초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다 여론 악화로 슬그머니 접었다. 탄핵이 부담스러우니 대안으로 꺼낸 카드가 국정조사다. 향후 국조 결과에 따라 탄핵 추진도 불사할 기세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맞서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해 벌어진 대법관 공백 장기화,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내용,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집행 적정성 등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선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건희씨에 대한 재판 지연 등도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라고 한다. 과유불급이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르는 대목이다.

삼척동자의 눈에도 이 대통령과 여당의 눈 밖에 난 조 대법원장을 흔들려는 보복성 압박으로 보일 만하다. 삼권분립 위반에 사법부 탄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이유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교체 여부까지 확인해 ‘사찰’ 의혹까지 불거졌다.



어제는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 보고회도 열었다. 국감 직후 조작기소특검법안을 띄워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 위한 수순이다. 입맛에 맞지 않는 대법원장은 국정조사로 흔들고 조작기소는 특검으로 압박하려 한다. 국정 동력을 꺾을 자충수다. 민주당은 브레이크를 밟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