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최기상 “해상풍력, 일관된 정책 뒷받침돼야…주민 혜택으로 이어지길”[SFC2026]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與 간사
SFC ‘청정에너지 인프라 포럼’ 환영사
“기후위기 대응하며 전기 안정 공급 중요”
“SMR, 국내 원자력-조선·해양 강점 만나”
“양국 경험·기술 구체적 협력 계기 되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해상풍력은 계획부터 건설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관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 주한덴마크대사관이 마련한 ‘2026 서울미래컨퍼런스 ’ 환영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필요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은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정책과 제도의 중요성을 짚었다.

그는 덴마크의 에너지 전환을 사례로 들었다. 덴마크가 2018년 정부와 의회의 모든 정당이 참여한 에너지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해상풍력단지 건설 계획에 합의하고, 이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경험이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국내 해상풍력 제도 변화도 주목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찾고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받던 방식에서 정부가 입지 발굴을 주도하고 발전지구 사업자의 인허가를 통합 처리하는 체계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주민과 어민의 참여를 강조했다. 최 의원은 덴마크 코펜하겐 앞바다의 미델그룬덴 해상풍력단지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발전기를 소유하고 운영에 참여한 사례를 소개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 발전기 수와 배치를 조정한 경험에 주목했다.

그는 “우리 특별법에도 이익공유의 취지가 담긴 만큼 주민과 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참여와 혜택으로 이어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해상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서는 국내 원자력과 조선·해양 산업의 강점이 만나는 분야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바다 위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포럼이 양국의 경험과 기술을 구체적인 협력으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오늘 나누어 주시는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반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