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수청장, 한 달에 한 번쯤 오라… 사법 권한 앞 평등 중요”

이 대통령 국무회의 국정 메시지

원칙 속 ‘필요시 참석’ 절충안
“공개회의 참석, 정치 중립과 무관
사정기관 절차 합법적·투명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공개 회의 참석 여부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의무는 아니라며 “꼭 필요치 않으면 안 와도 된다”고 말했다. 관련 논란이 계속되자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필요시 참석’으로 절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 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또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취임 후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국무회의에 나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야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 청장 외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출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한테 사적인 부탁을 하겠나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라며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의 배석과 관련해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 없다”며 “중수청은 요새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한데 꼭 필요 안 하면 안 오셔도 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이 다음 주부터 불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셈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와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른 청장들도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수청 등 사정기관을 향해 “특히 중요한 것은 사법 권한 행사 앞에서 평등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권력의 유무가 유무죄를 가르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같은 불신을 철저히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며 마지막 남은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유럽의 현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 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28일 민주당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한다. 6선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5선 김태년·박지원·안규백·우원식·윤호중·이인영·정동영·정성호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진아·반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