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추가 영장 발부에 “당연한 결과…대법, 신속 판결해야”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시간 번 것뿐…정의 바로 세운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단”이라며 “대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구속으로 끝이 아니다”라며 “이번 영장 발부는 시간을 번 것일 뿐, 정의를 바로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김건희 3대 의혹 사건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석 달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며 “죄에 걸맞은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심의 징역 5년은 공직을 팔아 명품을 챙긴 김건희의 죄에 비하면 턱없이 가볍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늦지 않은 정의 그리고 죄에 걸맞은 처벌이다. 그것이 국민이 사법부에 맡긴 책무”라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달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뒀던 김 여사는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심리를 받게 됐다.

김헌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