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주 52시간 예외 사회적 대화 반드시 성사”

김 장관 “메가 프로젝트에 국가 명운”
“아무도 안 가 본 길, 해법 찾는 과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안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에 대해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성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 없이는 사실상 입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노동 특례 도입을 논의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공전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이 조화로울 수 있게 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내 입법’을 주장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결론이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대답한 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메가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 메가 프로젝트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현행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실제로 반도체 연구·개발하는 분야와도 공식·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현행 제도의 문제는 무엇인지 잘 살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