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국정조사 의총서 결정”…“김건희 추가 영장 발부해야”

한병도 “의총서 총의 모아 국민께 보고”
“정치 개입 논란 등 국민 앞에 밝혀야”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영장 심사 관련
“거두절미하고 김건희 구속 계속돼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총에서 총의를 모아 국민께 보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는 다 했는지 따져 물을 필요성이 크다”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이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감에서 선서 거부로 위증 책임은 피하면서 국감장을 자신을 변호하는 무대로 활용했다”며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 “거두절미하고 김건희의 구속은 계속돼야 한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엄중히 따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듣기 바란다”며 “이런 상황에 김건희마저 풀려난다면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사법 신뢰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기사에선 탄핵이라고 단정 지었던데 정확하게는 조 대법원장의 향후 거취 및 대응 관련 논의로 열린 결론”이라며 “국감 동안 비공식적으로 의견은 수렴했지만 의총에서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총에서 ‘조작기소 특검법도 논의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11월, 12월 정기국회 운영 계획 논의는 있다. 그 안에 포함될진 아직 잘 모르겠다”며 “구체적 법안보다 전체적으로 정기국회 운영을 어떻게 할지 전반적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헌주·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