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李 대통령, 초과세수 활용 고금리 취약계층 지원 지시”

미래기금 ‘재경부 패싱’엔 “국회서 협의”

이재명 대통령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금리 상승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에 관련 지원을 확대 반영한 데 이어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께서 최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취약차주와 서민금융 등 고금리로 타격을 받을 분야와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말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기초로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에 비해 상당 부분 보강해 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큰 여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로 쉽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진단에 공감했다. 그는 “앞으로 고성장·고금리 상황이 더 펼쳐질 것에 대응해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처가 미래대응기금 설계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재경부 패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장관은 “5일 동안 관계부처 협의 기간을 거쳤는데 재경부가 마지막 날 의견을 줬다”며 “향후에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들을 좀 더 협의하자고 합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 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