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 52시간 예외 특례 요구에 “추가노동 할증 임금 지급이 대전제”

“초과 노동에 할증 임금 지급 서로 전제하고 동의하면 다음은 건강권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반도체 업계에서 요구하는 주52시간제 예외 특례에 관해 ‘초과 수당 지급’을 전제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노동특례법을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근로 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여지도 좀 보이는데 대전제는 특례법을 만들어서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을 안 하는 걸 구상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말은 메가특구법에 주52시간 예외 특례 조항을 넣기보다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는 임금을 안 주고 초과 노동을 시키는 제도를 만든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전제는 초과 노동에 대해 할증 임금은 지급한다는 건 명확하게 서로 전제를 하고 동의하면 그다음 단계가 건강권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극한으로 대립할 만큼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기존의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절차를 쉽게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깊이 논의를 한 번 해보라”라고 했다. 이어 “서로 믿어야 한다. 신뢰가 많이 부족한데 노동부에서 애를 쓰시라”고 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데 기업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신뢰를 구축해서 꼭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