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주택시장 급등·급락 대응책 마련”…공급 목표 미달은 내년 만회

주택 공급 계획 목표치 81~88% 예상
“우수 선수·해외 근로자 특공, 재검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집값 상승과 주택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을 묻자 “지금 마련하고 있다”며 “폭락이라든지 폭등이라든지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세 매물 감소에 대해선 정부 규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장관은 “규제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 국한돼 있는데 문제는 그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월세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목표 미달에 대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올해 주택 공급 계획이 목표치의 81~8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홍 장관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 놨다”며 “내년에는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6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연 주택 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연말까지 공공주택과 신축 매입, 민간 정비사업 등의 잔여 물량 착공을 추진해 올해 총 21만 8000~23만 5000가구를 착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목표치의 81~88% 수준이다.



홍 장관은 또 국제 예술·체육대회 수상자와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유니버시아드와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서 메달을 한 차례만 획득해도 특별공급 가점을 받아 당첨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중동 건설 붐 당시 해외에서 일한 건설 근로자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최근 3년간 반포·대치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아파트에도 특별공급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우수 선수 특별공급 제도와 해외 건설 근로자 특별공급 제도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며 “추천한 인원에 대한 검증을 추가하고 추천 기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