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김지용 배석, 李 재판 영향 주려는 포석…실장 4인방 국감 출석해야”

“주무장관 통해 국정 사안 전달하면 될 일”
李 대통령 발언 들어 “공소취소 압박” 지적
김현지·정진상·강훈식·김용범 ‘4인방’ 지목
與 향해 “4인방 지킬 것인지 당 살릴 것인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국무회의 배석 지시와 관련해 “본인의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이라며 “적법하고 상식적인 지휘감독 수단이 있음에도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을 강제로 배석시키려는 목적은 따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탄핵사유’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장을 배석시키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탄핵을 당했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중수청법에 따르면 장관이 청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있다”며 “대통령은 주무장관을 통해 국정 관련 사안을 전달하면 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당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사실상 본인에 대한 검찰의 사과와 공소취소를 압박한 전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회의를 통해 대놓고 상시적으로 국가기관을 압박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행태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이른바 ‘실장 4인방’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국 마오쩌둥 주석 옆에 문화대혁명 4인방이 있었다면 이 대통령 옆에는 실장 4인방이 있다”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지목했다.

그는 “이들 실장 4인방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원천 거부했다”며 “이재명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인방이 국회에 나와서 직접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국감이 아직 6일 남았다”며 “민주당이 못 하겠으면 청와대가 스스로 자청해서라도 4인방을 국감에 출석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4인방을 지킬 것인지, 민주당을 살릴 것인지 현명한 선택을 내리기 바란다”고 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