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인 과세’ 네 번째 유예 가닥… “여태껏 준비 안 됐다니”

시행 코앞 또 머뭇… 새달 최종 결론

김민석 “시장 상황 등 집중 점검을”
금융당국도 “여러 상황 숙고해야”
美 등 해외 정보거래 체계 맞춰 시행
인프라 미비·청년층 여론 고려한 듯
과세 형평성·정책 신뢰도 흠집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한 차례 더 유예를 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논의를 하는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최종 유예 여부는 다음달 초 결론 날 전망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면서 “미국 등 해외 거래 정보 교환이 가능해질 때까지 유예를 할 것 같다”고 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세 차례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과세가 시행되면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해선 과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과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미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하는 2029년쯤에 맞춰 과세 시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이용자에게만 과세하면 해외로 빠져 나가 과세 대상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TV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집중 점검을 해보려고 한다”면서 “시장 환경이 괜찮은가, 청년층의 목소리가 어떤가, 과세를 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졌는가 등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투자 이용자의 상당 수가 2030세대라 청년층 여론도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부과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과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충분히 다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반복되는 과세 유예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재경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시행을) 연기하자는 분들이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며 “세 번이나 유예한 만큼 정부가 지금까지 준비를 못 했으면 질타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재경위 종합국감에서 “여야 간 합의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법률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면서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건 대한민국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