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CPTPP 꼭 가입… 李대통령도 같은 생각”

김 장관 ‘주 52시간제 예외’ 재강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농어민의 반발로 연내 추진이 보류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꼭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도 자신과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CPTPP에 꼭 가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영국은 가입 신청 후 발효까지 4년이 걸렸다. 연내 가입 신청을 안 한다면 이재명 정부에선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저희 입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큰 틀에서 같다. 대통령도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연내 신청 보류는) 농림어업계와의 소통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해 가자는 취지”라며 “저는 마음이 초조하다. 올해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 우리 농민, 어민들과 마음을 터놓고 한 번 이야기해서 설득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정부는 CPTPP 가입으로 10년 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 포인트 높아지고, 제조업 생산 파급 효과가 향후 15년간 연평균 최대 6조 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농림수산업계는 향후 15년간 농어업 생산이 연평균 8500억원 감소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이 대통령은 이런 농어민의 반발을 의식해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김 장관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할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 연내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는 판단인 것 같다”면서 “저희는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규정을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모두 발의한 상황에서 ‘미포함’을 원하는 노동부와 달리 산업부는 계속 ‘포함’을 택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정부 내 이견이 여전함을 드러낸 것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