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 취소 ‘공’자도 안 꺼내… 지위고하 막론 공정하게 처리”

공소청 첫 국감 검찰총장 대행 답변

미래위 진상조사 자료 제출은 거부
“文 뇌물 의혹 뼈를 발라내는 수사
국무회의 배석, 중립성 우려 전달”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에 대해 “‘공’자도 꺼낸 적 없다”며 광역공소청장 및 일선 지방공소청장 등에게 공소 취소 검토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해서도 구체적 사건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의사를 묻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요청하면 응할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원칙과 근거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대행은 지난달 23일 대검 차장검사 임명 후 첫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해 공소취소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극히 원론적인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행은 검찰미래위원회 진상조사 자료에 대한 제출 요구는 거절했다. 그는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감사를 전제로 한 진상 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저에게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돼서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19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8건이다.

이 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을 두고는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이어 “범죄자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하는 건 얼마든지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해야겠지만 사돈의 팔촌, 친인척까지 (조사했다)”면서도 “표현에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했다.



이 대행은 국무회의 배석 논란과 관련해 “여러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고 언급할 생각도 없다”며 “공소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공정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 기소계획서의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행은 “결국은 진상조사라는 것이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고 현직자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이건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한 의원 딸 허위 스펙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등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