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도 최하위인데” 뿔난 인제…지방우대지수 개선 촉구

인구 감소에도 활력지역 지정
“지역 현실 제대로 반영 안돼”

강원 인제군이 인구감소지역에 이어 지방우대지수에서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적은 그룹으로 분류돼 반발하고 있다.

군은 2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최상기 군수는 “오랜 세월 군사시설 보호와 각종 개발규제, 환경규제 등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우리 군이 정작 국가의 지원에서는 거듭 소외되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한 번, 지방우대지수 권역지정에서 또 한 번, 우리 군은 국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지방우대지수에 따른 권역 지정에서 군은 상대적으로 우대 수준이 낮은 2권역에 속했다.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 도입한 지표인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했고, 지숫값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1~4권역으로 분류했다. 앞으로 각 부처는 정책, 사업을 시행할 때 4, 3, 2, 1권역 순으로 우대해 지원한다.

최 군수는 “지난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발표한 지역낙후도 평가에서 우리 군은 전국 167개 시군 가운데 15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며 “서울과의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닌 실제 교통망에 따른 이동시간과 접근성, 문화·생활 인프라, 정주 여건 및 지역낙후도 등 지역별 실질적인 생활환경 격차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도 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반값여행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아동수당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등 각종 정부 정책,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는다.



최 군수는 “우리 군은 지난 5년 동안 인구가 1397명 감소했을 뿐 아니라 군인과 군인가족이 포함된 인구통계에 가려져 있는 청년과 아이들 감소와 고령화의 실상은 더욱 심각한데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됐다”며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공정한 평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인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