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발찌 감독 인력 46명 늘린다… 내년 직원 1명당 17명 관리할 듯

기존 인원은 1대1 감독에 쏠려
일반 지도·관리 등에 집중 배정
적정기준 10명… “증원 지속 협의”

법무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는 지도·감독 전담 인력을 내년 46명 늘린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현장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내년 지도·감독 인력은 280명으로, 직원 1명당 관리 대상자는 현재 20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법무부의 ‘전자감독 인력 현황 및 대응 계획’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자감독 전체 인원은 521명으로, 내년부터 46명이 늘어 567명이 될 예정이다. 늘어난 인력은 1대 1 전담 인력, 일반 지도·감독 인력, 수사 인력, 잠정조치 인력 중 지도·감독으로 배정된다.


지도·감독 전담 인력은 2022년 255명에서 올해 9월 기준 234명으로 21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자감독 전체 인력은 450명에서 521명으로 71명 늘었지만, 대부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를 1대 1로 감독하는 업무에만 집중된 탓에 일반 지도·감독 인력은 도리어 줄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전체 인력을 꾸준히 늘려 왔지만, 전자감독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관리 인력이 부족해진 상황이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2022년 4421명에서 올해 9월 기준 5295명이 됐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감독 인력 부족이 맞물리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내년에는 일반 지도·감독 인력을 중점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법무부의 전자감독 인력 1인당 적정 관리 인원 기준은 10명이다. 이를 위해 국회, 관계 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만으로는 돌발적인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해자가 지정된 위치를 벗어날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